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인지 알지 못한 채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운반 혐의를 받게 됨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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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2년 동안의 워킹 홀리데이 중 알게된 외국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친구들이 하나의 상자를 한국으로 가져다주길 부탁했고, 그간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에 응했으나 공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적발됩니다. 상자에 마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루관리법에 따라 불법 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 투약 등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호주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외의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등 의뢰인이 선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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