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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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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특경법위반 횡령, 횡령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3가지
최근, 5억 이상의 특경법위반 횡령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대 이상의 대규모 사건들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레 처벌도 무거워지는 추세이죠.
때문에 5억 이상 규모의 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점으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횡령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 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특경법위반 횡령, 일단 '이것'부터 걱정해야죠.
횡령죄, 그것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선처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구속수사부터 대응해야 하는데요.
재산범죄 중에서도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거기다 금액까지 무겁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설마하는 마음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구속되어 가족이나 지인이 뒤늦게 횡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안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구속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에 이를 막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 등의 요소들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구속을 막고 무엇보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신속히 해결책을 찾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특경법위반 횡령 처벌 두려워 도피 생각하셨나요?
워낙 처벌이 무거운 사안이기에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수사망을 피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면 해외 도피는?' 어림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출국금지가 내려졌을 확률이 높으며 도피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경찰에서도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공조수사를 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기에 해외 도피도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역시 도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는 즉시 정지되는데요.
도망치려고 하다 되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특경법위반 횡령, 선처 받길 원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횡령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도 다수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높은 형량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더 나아가 기소유예 선처까지 바란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횡령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사안이기에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방법을 찾고 싶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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