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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경법위반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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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OO기업에서 6년 간 재무 담당자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담당자로 일하면서 자금의 빈 틈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직원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기간은 4년가량이었으며 금액은 총 5억 2천 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을 뿐,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찰 조사에 임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는 주장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벗지 못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급하게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재산상의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일부 혐의에 대한 부인
- 피해 변제에 대한 의사
- 특경법 위반 유무
우선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을 보강하고자 증거를 수집하였는데요.
그러나 검찰에서 자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였기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혐의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실제 업무상 착오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피력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는데요.
그리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 대한 기나긴 설득 끝에 범행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며 피해변제를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피해금이 줄어 기소는 되었지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횡령변호사의 코멘트
사실상 특경법도 벗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도 이끌어 내었지만, 아쉬움이 많았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검찰 송치 전에 테헤란을 찾아오셨다면 기소유예까지 이끌어 볼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변호인을 선임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위 사례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는 특경법위반 정도의 큰 규모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타이밍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전문 변호인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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