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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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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료유출,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았다면 준비과정은?
-본 글의 목차-
1. 회사자료유출, 내부 파일을 외부로 옮기면 처벌될까?
2. 회사자료유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 기준
3. 회사자료유출,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목록이나 매출자료, 계약서 등을 개인 이메일이나 USB에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기 위해 자료를 옮기거나 퇴사 전 개인적으로 작성한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퇴사 이후 회사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회사자료유출 혐의를 받는 분들은 외부로 파일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과 관리 상태, 반출 경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등 적용 가능한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자료가 이동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자료유출, 내부 파일을 외부로 옮기면 처벌될까?
회사자료유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외부로 이동한 자료의 종류와 성격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파일이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회사에서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비밀유지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공개된 거래처 정보와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는 핵심 고객정보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 해당 처벌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업무상 편의를 위해 파일을 옮겼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보안규정을 위반했거나 경쟁업체에 자료를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자료유출 사건에서는 파일 이동 사실과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회사자료유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 기준
회사자료유출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가 있으며, 자료의 성격과 반출 목적 등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영업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사업에 활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회사의 관리 방식, 직원의 업무상 의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배임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침해 유형과 국내외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법률을 근거로 고소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처벌 수위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담당했던 업무자료를 정리했을 뿐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반출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소유한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법적 보호 대상 여부와 반출 당시의 목적, 실제 사용 행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3. 회사자료유출,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
회사자료유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외부로 이동한 파일의 목록과 저장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는지, USB에 저장했는지,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언제 생성하고 수정했는지, 어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재택근무나 외부 작업을 허용했는지, 개인 저장장치 사용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 정보보안 규정, 업무 지시 내역 등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를 외부로 옮긴 뒤 실제로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다른 사업에 활용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유한 경우와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는 법적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면 파일의 생성 및 전송 기록, 삭제 이력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권한 없이 서버에 접속하거나 내부 파일을 추가로 반출하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료의 성격과 이동 경위,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보호 가치와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료유출 사건은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에서 시작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등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외부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했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자료의 이동 시점과 사용 경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자료유출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료의 법적 성격과 적용 혐의, 증거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별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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