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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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침범 사고 났다면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은?
"목차"
2. 안전지대 침범 사고 시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은?
3. 정차 중 상대가 부딪힌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황색 또는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 구역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구역이 안전지대입니다.
차선을 바꾸려다 잠깐 들어갔는데 사고가 발생했거나, 정차 중 상대 차량이 부딪혔는데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어 미리 알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지대 침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이 따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지대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표시된 도로 구역입니다.
보행자 보호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충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지대는 황색과 흰색 두 가지 색으로 표시되는데,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백색 노상장애물 표시도 안전지대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색깔과 관계없이 빗금이 그어진 구역은 모두 진입이 금지됩니다.
차량 고장이나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이나 주정차 목적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안전지대 침범 사고 시 과실 비율과 법적 책임은?
안전지대 침범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측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이 안전지대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차량에게 70%, 상대 차량에게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2024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전지대 진입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만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방 주시 태만 등 다른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면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정차 중 상대가 부딪힌 경우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정차 중 상대 차량이 와서 부딪혔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 내에서 정차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안전지대 진입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 다가와 부딪혔더라도 애초에 진입이 금지된 구역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다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도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이 높게 측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며,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처벌을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안전지대 침범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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