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만취 성추행 처벌가능성, 술에 취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
목차
1. 만취 상태와 강제추행의 법적 판단 기준
2. 합의와 고소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
3. 만취 주장 이후 실제 처벌 흐름
만취성추행처벌가능성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 상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죠.
술자리 이후, 분명 불쾌했고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너무 쉽게 사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처벌이 가능할까,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 맴돌죠.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이 지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취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는 접촉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판단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본론1 만취 상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술에 취했다는 주장은 형사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심신 상태보다 피해자의 의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됩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판단력 저하는 고의 부정을 자동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음주를 선택한 상태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그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시 묻습니다.
“완전히 만취해서 인사불성이라면 다르지 않나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보면, 문제는 ‘얼마나 취했는지’가 아니라 ‘행위 당시 접촉의 형태와 강도, 반복성, 상황 맥락’입니다.
의식이 흐릿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거나 상황상 동의가 추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만취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본론2 합의와 고소는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
만취성추행처벌가능성을 검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합의로 끝내는 게 나을지, 고소까지 가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죠.
실무에서는 이 선택을 이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의는 민감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감정이 앞서기 쉽고,
그 틈을 이용해 가해자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접근 금지나 사과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이후 2차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 여부를 열어둔 상태에서 합의를 검토해야 하고,
가해자의 인정 태도, 증거 상황, 사건 발생 직후 대응을 종합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본론3 "술김에 그랬다"는 주장 이후의 실제 결과
실제 사건을 각색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접촉, 가해자는 일관되게 장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도 반복됐죠.
하지만 사건 당시 주변 상황, 동선,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접촉은 단발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정리되자,
만취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법원은 음주 상태를 감형 요소로 크게 보지 않았고,
형사 처벌과 별도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병행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말합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의심했다고요.
괜히 예민한 건 아닐까, 술자리니까 넘길 수 있는 일 아닐까.
그러나 법의 기준은 감정의 흔들림과 다릅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무리
만취성추행처벌가능성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매일 다뤄지는 사안이고,
이미 기준은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설명일 수는 있어도,
책임을 지우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침해는 그대로 남고,
법은 그 지점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