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공무원성추행피해, 합의로 끝낼 때와 고소가 더 유리할 때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 공무원이 성추행을 하면 왜 합의 가능성이 높은가요?
A. 공무원은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직업과 명예, 연금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당연퇴직’ 규정과 파면 시 연금 박탈은 가해자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고소로 이어지기 전,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을 활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합의로 끝낼 때의 장점과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A. 장점: 고소 전 합의는 합의금 규모가 크고,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줄여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도 덜합니다.
주의점: 자필 사과문,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조항, 지급 방식(일시불 권장) 등
필수 조건이 빠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합의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그치거나, 조건 누락·역고소 위험이 있습니다.
Q. 고소가 더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혹은 증거가 명확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고소를 선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적 처벌과 공직 박탈을 우선한다면 고소가 적합합니다.
다만, 합의로도 충분한 보상과 조건을 얻을 수 있다면,
고소 전 합의가 피해자에게 더 빠른 회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냐 고소냐’의 선택은
피해자의 회복 속도와 보상 규모를 결정짓는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잊어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는 순간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선택을 할 때입니다.
✓ 현재 상황이 합의에 적합한지, 고소가 나은지
단 하루 만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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