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7,000만원
늦은 밤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합의 대행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간, 업무를 끝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혼자 길을 걷다 갑작스레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으슥한 골목으로 의뢰인을 끌고 가던 가해자는 입맞춤 등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목과 어깨 등에 규모가 큰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의 2차 가해 가능성
쟁점 2.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상처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려는 가해자를 제지하였습니다.
이후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명령신청을 통해 조력하였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며, 가해자 역시 이를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시한 초기 합의금을 받아 들이지 않고 강력히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두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7,000만 원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지급 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