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만취한 저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고,
가해자는 동의하에 한 관계라며 거짓말만 늘어놓고있습니다.
전 결코 동의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술이 약한 것은 맞지만 그정도로까지 기억이 안났다면 약을 탔을 수도 있으며,
당시 함께 있던 지인들 말을 참고해보아도
제가 앞으로 넘어져서 얼굴이 바닥에 심하게 쓸릴 정도로 다쳤는데 그 때 고통이나 기억이 전혀없습니다.
가해자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고싶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최대한의 처벌을 받길원합니다.
가해자의 혐의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A.
어떤 사건으로 강간고소 진행을 하시든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은 필수입니다.
특히 강간, 즉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직접증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cctv 영상이 있을텐데요.
예를 들면 모텔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1)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cctv 영상
(2) 모텔 로비, 카운터에서 찍힌 모습
(3) 객실로 올라가서 해당 방으로 가는 모습
등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강간고소 절차에서 혐의를 입증할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입은 피해를 지인에게 알렸거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실제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취록을
미리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피해자분들이 강간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무상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진술과 더불어 그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간접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 해줄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증거를 찾는 것 이상으로
가해자 또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 가해자 측에 완강하게 대응하여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강간고소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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