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증거수집 TIP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유정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증거 인데요,
그만큼 유력한 증거 수집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와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하는 것도 피해자가 할 일입니다.
증거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합니다.
1.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피해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당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줍니다.
또한, 피해 직후 신고한 사실 자체가 피해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장 좋은 증거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가. cctv
-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보통 보관기간 2주 정도에 불과하여, 영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함.
- 신고하여 수사관에게 확보 요청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은 정보공개 청구(길거리 cctv 영상)
- 모텔, 술집 등 cctv 영상은 관리주체인 주인에게 제공 요청,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삭제되지 않게라도 해달라고 요청.
-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나. 목격자 진술
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목격자의 목격 사실에 대한 진술 녹음 혹은 동영상 촬영(지인인 경우라도 나중에 경찰조사시 사건에 엮이기 싫어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확보하는 것을 권함)
3. 대부분의 성범죄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함.
- 피해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 해바리기 센터 방문(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음)
- 가해자의 신체가 닿았던 옷과 속옷 등은 빨지 않고 종이 가방 등에 넣어 보관
- 산부인과 병원 진료, 사후피임약 처방
-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 치료
- 가해자의 강제력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멍이나 부어오른 것, 붉게 올라온 부분, 생채기, 키스마크 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피해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기록
- 피해사실에 대해 기록한 일기장, SNS 등
- 카메라 촬영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촬영물 확보. 파일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의 촬영물을 동영상 촬영하여 확보.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대화 녹음 등 : 가해자의 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될수록 좋음.
4.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도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임.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왜곡되기도 하므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리 기록해 놓을 것,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은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빈틈없이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