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 2년 6개월
동성친구의 준강제추행 고소 대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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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과 가해자는 대학 신입생 동기로 , 같은 기숙사 방을 사용해 상당히 친한 사이였는데요.
특히 각자 연인이 있었고 , 동성이기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을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다른 동기들과 함께 평범하게 놀았으며, 가해자는 아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새벽 무렵 자리를 끝냈으며, 가해자와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는데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의뢰인은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다는 것을 느끼고 잠에 깨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의뢰인 옆에 누워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움직일 수 없어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황급히 가해자를 밀쳐내서 범행이 중단되었고, 가해자는 즉시 방에서 나갔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무서운 마음에 기숙사에서 나왔고 가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용기를 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묻자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 미안하다며 자신이 휴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는 가해자가 휴학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려 했으나,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범행 장면이 떠오를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하고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갑자기 두 사람의 연락이 끊기고 기숙사를 나갔던 기록
쟁점 2.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사과한 내용
쟁점 3.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휴학
사건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상황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썸을 탔던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친했던 사이임에도 사건 직후 한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갑자기 기숙사를 나간 점, 의뢰인이 가해자를 심하게 비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무런 반박 없이 사과한점, 가해자가 휴학한점 등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가해자가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며 사건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재판정에서까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반복하다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