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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처벌? 미성년자가 성범죄 가해자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 몰카 처벌? 미성년자가 성범죄 가해자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상담 센터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는 불법 촬영, 일명 몰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가해자가 성년이 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 몰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청소년 몰카 처벌 수위 및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늘고 있는 이유
청소년 범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범죄 수 자체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와 발달된 줌 기능이 있어 몰래 카메라, 즉 청소년 몰카 범죄를 저지르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에서 음란물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점도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채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의 청소년들은 학업 성적과 진학 문제, 그리고 또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몰카 등의 몰래 저지르는 범죄로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청소년 몰카 처벌, 관련 규정은?
그렇다면 청소년 몰카 처벌은 어떤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될까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면, 이는 엄연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증거로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발견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 대응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몰카 처벌, 잘 해결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이 성범죄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면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이후의 진학이나 취업에 걸림돌이 됩니다.
물론 청소년 몰카 처벌은 나이가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일반 형사 처벌과는 달리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소년원에 송치가 되거나 특정 교육을 받고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 촬영을 했다면 이를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불법 영상이 한 번이라도 저장이 되었다면, 아무리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파일이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하여 증거를 없앴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4.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선처 받으려면?
만약 자녀가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서 청소년 몰카 처벌이 걱정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초범인 경우에는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 개선에 애쓰는 것을 법원에 알린다면, 이 또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을 받는 수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합의가 결렬되고, 최악의 경우 2차 가해가 발생하여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몰카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 사건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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