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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낸 문자가 협박이라고? 협박죄 성립 요건, 처벌, 벌금, 대응법
내가 보낸 문자가 협박이라고? 협박죄 성립 요건, 처벌, 벌금,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상담센터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했거나 다툴 일이 있어서 강한 표현의 문자를 보내거나 말을 했는데, 갑자기 협박죄로 신고를 당해서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이러한 경우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침착함을 가지고 협박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협박죄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 처벌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이 글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협박죄란? 협박죄 벌금 및 처벌 수위는?
먼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명시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해악을 예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악은 구체적인 신체적 피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명예나 권리에 대한 침해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당연히 단순 기분이 나빠진 말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구체적인 해악 행위에 대해 고지하는 것이어야 협박죄로 봅니다.
그럼 협박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협박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힘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그때는 특수 협박죄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2. 협박죄, 잘못하면 협박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그런데 이 협박죄만으로도 매우 큰 처벌을 받지만, 혐의가 확대되거나 누가 누구에게 협박을 했느냐에 따라 훨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136조)
또 검찰이나 경찰,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선거인, 입후보자,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한다면 이는 선거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형법 제128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원수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협박죄 성립 요건 3가지는 무엇일까?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해당 성립 요건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성립 요건 3가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1. 구체적인 해악 고지
먼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 해악은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명예적 피해를 입힐 것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히 나쁜 말을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2. 상대방의 공포심 유발
그리고 협박죄 성립 요건 두 번째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이 유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3. 고의성
그리고 협박죄가 인정이 되려면 협박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협박죄 처벌, 최대한 선처받으려면?
이렇게 위의 협박죄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협박죄 처벌 혹은 협박죄 벌금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협박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만 벌금형 또한 전과가 남고,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죄 처벌에 대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비단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받은 부분을 상당 부분 보상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협박죄 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협박죄 벌금 혹은 징역형 처벌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협박죄가 어떤 죄인지 알아보고,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협박죄 처벌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장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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