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맥주병 들고 특수협박죄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이웃집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거는 모습에 화를 차밎 못하여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친 A씨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끝까지 합의도 해주지 않아 결국 의뢰인은 폭행죄로 벌금을 낸 전력이 생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를 최대한 무시하며 지내려 했지만, 이제는 A씨가 층간소음으로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밤낮 상관없이 괴롭히는 A씨에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결국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문을 연 A씨를 향해 의뢰인은 '날 감히 신고해?',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결국 A씨가 특수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특수협박죄라는 죄명을 듣고, 혹여나 과거 폭행죄 전과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는데요.
이에 법률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A씨와의 합의
- 위협의 정도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만취 상태에서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A씨 집을 찾아가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되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증언도 일치한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피해자인 A씨와 합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 당시에도 합의를 강력히 거부했던 A씨였기에 의뢰인은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할까 걱정이 크셨는데요.
변호인이 A씨를 설득하였음에도 처음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합의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또한,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A씨 집에 다다르기도 전 소리에 문을 연 A씨였기에 당시 의뢰인과 A씨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거리가 수걸음을 걸어야 닿을 정도로 상당히 멀었기에 위협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평소 A씨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일과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의뢰인이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코멘트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증거와 일치했으며 의뢰인에게 폭행 전과까지 있었기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특수협박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였기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검찰 송치 후에 조력을 받았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겠죠.
본 사안과 같이, 흉기가 아닌 물건이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도 더 무거우며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등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에 대응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의뢰인과 같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