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에 대마초 구매 및 흡연을 했으나 테헤란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1, 사건 결과
마약과 관련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논리적인 변호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7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후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퇴직금을 사용해 해외여행을 떠났는데요,
함께 간 친구들이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해보자고 했고 (해당 국가는 대마초 합법이었음)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해당 국가가 대마초 합법이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1회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마 합법국가에서 흡연을 하고 귀국하는것 또한 금지로 하고 있을만큼 마약에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흡연했던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며 의뢰인까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완료했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이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형사 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하여 재범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