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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마약매매를 한 의뢰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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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의 판매상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판매상의 계좌로 45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불상의 빌라 소화전 안에 미리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충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이 때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라이터로 녹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다음 날에는 강원도의 펜션에서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 0.1g을 다시 투약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으며 이에 두려워하다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 스스로가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연령 및 정황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재활을 통해 충분히 재범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을 피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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