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
손해배상소송 1심패소로 강제집행 들어와 공탁하여 항소심까지 강제집행정지 성공한 사례
업무사례
소송 패소로 강제집행 들어왔으나 공탁하여 항소까지 집행정지 성공한 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항소심 준비 중 강제집행이 들어옴.
공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항소 때까지 집행정지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2)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에서 의뢰인 과실 50%가 인정되어 약 2억원을 배상하게 됨.
4) 사고 당시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항소를 준비 중이었음.
5) 하지만 1심 소송이 끝나자마자 강제집행이 진행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강제집행정지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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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소송은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 및 항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 의뢰인에게 항소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
3) 테헤란을 통해 빠르게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
법원에서는 테헤란이 신청을 받아들여 현금 500만원을 공탁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로 결정되었고,
공탁금 500만원은 사건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의뢰인은 마음 편하게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금이란? 채무자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었다가 회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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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처럼 1심 이후 항소를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무변론으로 패소하거나 나도 모르는 소송이 끝나 있어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억울한 집행으로 내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기에 이를 조력할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공탁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최소한의 공탁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락 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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