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승소
월세 연체하는 임차인 내보내고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까지 받아낸 사례
업무사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까지 받아낸 사례
월세 9개월 이상 내지 않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했지만 퇴거하지 않은 세입자,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후 무단 점유에 의한 부당이득금까지 받아내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수원 소재 아파트 임대인의 자녀로, 부모님의 대리하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짐.
2) 의뢰인과 임차인은 2022년 5월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17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3) 2022년 6월부터 임차를 시작한 임차인은 매월 18일 후불로 월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4) 하지만 임차인은 2022년 7월부터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23년 8월까지 단 4번의 월세만 지급함.
5) 그리하여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고 버팀.
6) 이에 의뢰인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명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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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월세를 받지 못하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
2) 임차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계약해지가 되기에,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23년 8월로 종료가 되었다는 점.
3)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점.
4)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산 것에 대한 이익 역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5) 계약 종료일까지 임차인이 연체한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계약 종료가 된 날부터 실질적으로 퇴거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6) 명도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4,320만 원에서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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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를 두고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쫓는 게 쉽지 않고, 명도소송을 생각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죠.
하지만 임대인 역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대출을 안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라면, 월세가 밀릴 때마다 대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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