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4100만원 전액 인용
대화로 해결하고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돈 갚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대화로 해결하고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돈 갚지 않아 결국 빌려준돈 민사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빌려준돈 민사소송까지는 부담스러웠던 의뢰인,
내용증명 보내 대화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결국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대여금 4,1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A씨에게 약 4,100만 원을 빌려줌.
2) 약 3년의 시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중에는 B회사의 비상장 주식 매입의 목적도 있었음.
3) A씨는 B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높으니, 주식 가격을 대신 납부해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였음.
4) 이에 의뢰인은 A씨를 믿고 B회사의 계좌로 A씨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입금함.
5) 그러나 A씨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아, 메시지를 통해 빌려준 돈의 액수와 상환일자를 정리하여 보냄.
6) A씨는 그럼에도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기 힘들다 판단,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부터 대여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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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 A씨는 개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원고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간 점.
2) 의뢰인은 A씨가 비상장된 B회사의 주식 구매 비용을 대신 내주면 돈을 곧 갚겠다고 하여
B회사의 계좌로 A씨의 주식매매대금을 대신 입금한 점.
3) 그럼에도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A씨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담아 메시지를 보낸 점.
4) 그 이후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상태만 지속된 점.
5) 친구에게 빌려준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어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한 점.
6) A씨는 내용증명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던 점.
7) A씨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약 4,1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8) 위 청구 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4,100만 원을 받지 못해 친구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소장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변론 절차가 따로 없는 무변론 판결을 받아보았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4,17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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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빌려주고 난 뒤 돌려받지 못할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빌려준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되죠.
이럴 때 빌려준돈 민사소송보다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끝까지 모른 척한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마음고생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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