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조정 성립
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하고 빠르게 조정 성립된 사례
업무사례
임대료 연체하는 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한 후 빠르게 명도소송 조정 성립된 사례
2기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임차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도소송 제기.
명도소송 조정 성립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22년 10월 임차인과 보증금 220만 원 및 차임 연 2,88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2) 차임 지급 방법에 대해 1년 치의 차임 2,880만 원을
2022년 10월 1,440만 원, 2023년 3월 나머지 1,440만 원을 각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함.
3) 그러나 임차인은 2023년 3월 지급했어야 할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차임 1,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4)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2023년 7월 당시) 2023년 4월 분과 5월 분 차임(합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차임 연체액은 이미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음.
5) 따라서 임대인인 의뢰인은 2기 차임 연체로 인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임.
6) 이에 의뢰인은 2023년 6월 임차인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청함.
7) 그러나 임차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함.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그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9) 더 이상은 임차인의 사정을 봐줄 수 없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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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차임이 총 1,440만 원인데, 2023년 3월에 해당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2) '1기'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차임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월 차임이 24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
3) 따라서 2023년 4월과 5월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두 달 치 차임이 연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부터 미지급된 차임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
4) 이에 의뢰인은 2023년 6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기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5) 그러나 임차인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의뢰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6)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며 지급하지 않은 연 차임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7) 명도소송절차 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까지 마친 점.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도소송 조정 기일을 잡았는데요.
의뢰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도소송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2023년 10월자로 종료됨을 서로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까지 1,220만 원(연체 차임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0월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명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소송보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하여 명도소송 조정 절차로 넘길 수 있는데요.
소송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조정 과정을 통해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만에 조정조서를 받아볼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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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끝까지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지만,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지요.
임차인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떠날 의사가 없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의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빠르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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