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1억4000만원 전액 인용
자동차 매매대금과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대여금 받지 못해 소송 통해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자동차 매매대금과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대여금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회수한 사례
자동차 매매대금 받지 못해 새로운 자동차 매수하고 발생한 할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사업 자금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가며 매달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자,
그러나 초반 몇 년 간만 입금하고 결국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총 1억 4,0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과 A씨는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임.
2) A씨는 의뢰인 소유의 자동차를 7,0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우선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함.
3) 의뢰인은 A씨의 말을 믿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해줌.
4) 그러나 A씨는 돈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음.
5) 의뢰인은 A씨를 믿고 7,000만 원 상당의 새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에게 매달 발생하는 할부금 약 130만 원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A씨도 받아들임.
6) 또한 A씨는 사업을 운영 중이었는데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부족한 금액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며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제안했고, 이를 A씨도 받아들임.
7) A씨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발생한 할부금과 이자, 원금에 대해 약 3년 정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음.
8) 이로써 의뢰인이 A씨에게 받지 못한 금액 총 1억 4,000만 원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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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씨의 요구에 의해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주었지만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점.
2) A씨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간 점.
3)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할부금 130만 원과, 돈을 빌려주며 약속한 월 이자 200만 원에 대해
A씨는 일정 기간 의뢰인에게 납부하였으나 결국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4) A씨는 의뢰인에게 총 1억 4,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 금액의 일부는 당시의 이자율에 따른 계산으로 연 13%의 지연 이자와,
그 나머지 금액은 연 12%의 지연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점.
6)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도 피고인 A씨가 부담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과 자동차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그중 8,9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3%,
3,9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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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빌려준 돈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상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일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이력이 여러분의 주장과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복잡한 사안일 수록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주저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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