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인용
월세 연체하여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 통해 내보낸 사례
업무사례
월세 연체하여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절차 통해 내보낸 사례
불규칙적으로 월세 납부하던 임차인,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내용증명 보냈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 제기.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에 대한 1년 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
2) 월세 지급일이 매월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하게 지급하다가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함.
3)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반송됨.
4) 이에 의뢰인은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같은 날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여 의사표시가 도달됨.
5) 그럼에도 임차인은 퇴거하지도, 연체된 월세를 납부하지도 않아 명도소송절차 진행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제기.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2)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여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임차인도 확인한 점.
4) 그럼에도 임차인은 자발적인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점.
5) 명도소송절차 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을 우려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조치까지 마친 점.
6) 명도소송절차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보증금에서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월별로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고, 이를 많은 임대인 분들이 월세로 충당하실 테죠.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면 임대인은 상당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임차인이 퇴거까지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도 구할 수 없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절차를 빠르게 시작해 임차인도 서둘러 퇴거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