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여금 6800만원 전액 인용
대신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 내주겠다더니 연락 두절되어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대신 대출받아 돈 빌려주면 대출 이자 내주겠다더니 연락 두절되어 돈 받기 위해 소송으로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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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대신 대출받아줄 것을 요구한 직장 상사,
대출 이자를 매달 대신 납부하겠다 약속했지만 연락 두절되어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대여금 6,800만 원 및 지연이자까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직속 상사 A씨로부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로 6,800만 원을 받을 것을 요청함.
3)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줌.
4) 이후 A씨는 한동안 매달 약 50만 원씩 대출 이자를 지급함.
5) 그러나 어느 날부터 대출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의뢰인은 A씨를 수소문 해보았고,
현재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을 알게 됨.
6)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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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 A씨의 요구에 의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그리하여 매달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9개월의 대출 이자만 지급했던 점.
3) 그리고 검찰 조사를 받는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의뢰인에게 대출 이자의 변제를 미룬 점.
4) A씨는 의뢰인에게 원금 6,8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5)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6,800만 원을 받지 못해 돈 받기 위해 A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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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인간관계를 고려하다 보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나의 몫이죠.
물론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빌려준 돈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음에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돈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채무 변제 문제로 고민이 깊어진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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