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손해배상금 약 1억원 전액 인용
계약 사항 위반한 개발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업무사례
계약 사항 위반한 개발사 측에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례
분묘와 가까운 주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토지 개발사 측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A 종중 의뢰인,
묘지 쪽에 피해가 없도록 개발을 부탁하였지만, 공사 과정에서 묘지가 훼손되어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금 약 1억 원에 대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 A 종중은 소유 중인 분묘와 가까운 주변 토지를 개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
2) 이에 토지개발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묘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명시함.
3) 그러나 토지개발사 측이 토지 측량 및 개발의 과정에서 묘지 두 개를 심각하게 훼손함.
4)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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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묘지가 모여있는 토지가 개발 토지와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나,
울타리가 있어 일반 평지와는 확실히 구분이 된 상태로 충분히 개발사 측에서 조심할 수 있었던 점.
2) 계약서 내 특별 사항으로 종중의 묘지를 손상시켰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
3) 개발사 측에서 토지를 훼손한 시점과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른데,
이는 개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4) 묘지 훼손 방지에 대한 의뢰인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사실까지 은폐한 것은 개발사 측의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5) 이에 따라 개발사 측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약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토지 개발사를 상대로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개발사 측은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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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손해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배상액을 산정하는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종중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종중 재산에 대한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종중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필요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더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되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제는 테헤란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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