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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4500만원 전액 인용

대출까지 받아가며 빌려준 45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2024.10.15

업무사례

지인에게 4500만원 빌려준 의뢰인,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가상화폐에 투자한 후 훨씬 더 큰 돈으로 돌려주며 45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빌려줬지만 단 한번도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채무자로부터 몇 차례나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의뢰인은 채무자의 끈질긴 요구에 8개월 간 5회에 걸쳐 44,226,457원을 빌려줌.

 

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채무자는 의뢰인을 대신해 원리금 상황을 할 것을 약속.

 

4) 약속과 달리 채무자는 합의서에 작성한 변제기한까지 원리금 상환하지 않음.

 

5) 홀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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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변제한 적이 없는 점.

 

3) 피고가 빌린 원금과 대출이자까지 44,226,457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4) 또한 본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과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과 대출이자 총 44,226,457원 전액을 변제하고

 

변호사비용, 그리고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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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누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지만,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무책임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특히나 친한 지인이거나 가족 관계라면 더욱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채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이고 가족이더라도 돈을 빌릴 땐 아쉬운 소리를 하고 돌아서면 남이 되어버리는 채무자를 그냥 내버려두지는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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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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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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