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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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학폭, 절차 없이 신고되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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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따돌림학폭이 정당한 절차 없이 신고되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절차의 오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독자는 “내 아이가 억울한데 학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는 불안감으로 검색합니다.
그 불안은 사실상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기록이 먼저 남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응이 느리면, 사실 여부를 따질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 목차 ✓
1.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2. 억울함을 풀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3.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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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고만 들어갔는데 왜 절차가 문제인가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가 조사·조정·학폭위 개최까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건너뛰어지거나, 사실상 피해자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면
그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학교는 사건을 “양측 다툼”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피해 측은 “증거와 기록으로 일방적 피해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압박이 지나치게 크면, 감정적 대응이 먼저 나오고
정확한 자료 확보는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그런 순간부터 사건은 흐려지고, 정작 필요한 자료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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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억울함을 풀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죠?”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따돌림학폭은 초기부터 대화 기록, 단체 채팅, 주변 CCTV, 등교 패턴이 증거가 됩니다.
특히 학교는 CCTV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하지 않으면 기록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정보다 먼저 기록을 확보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신고”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학폭위를 열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그때 피해 측은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반복적 괴롭힘이 있었고, 피해가 누적되었으며, 가해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 3. 절차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차가 잘못됐는데, 그걸 누가 바로잡나요?”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절차를 거치므로
외부에서 바로잡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문제는 단순히 “부당하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어떻게 누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학폭위에서 재조사 요구, 이의신청, 교육청 신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절차를 모르면 감정이 먼저 나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면 상대는 “과민 반응”이라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역할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리하고, 사실을 구조화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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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따돌림학폭 사건은 감정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앞서면 절차적 오류가 생기고,
절차적 오류는 결국 사실이 왜곡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논리로 사건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피해 학생의 회복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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