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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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진단서 하나가 처분을 바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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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진단서를 내면 처분이 달라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서는 학폭위 판단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료기록’이 아니라 처분 수위와 절차를 움직이는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진단서를 내면 진짜로 처분이 세지나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진단서가 학폭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진단서가 학폭위에서 갖는 실질적 무게
2. 피해 학생 입장에서 진단서의 전략적 활용
3. 가해 학생 입장에서 진단서 대응의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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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진단서가 학폭위에서 갖는 실질적 무게
사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피해 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취급됩니다.
특히 “치료 기간”이 명시되면 그 자체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가해 행위의 강도 판단에 직접 연결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진단서가 “자동으로 처분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단서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각성’ 판단에 쓰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치 2주 이상로 기록된 경우 학교 내부 해결을 넘어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건 단지 절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처분 기준과 심의 방식이 더 엄격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진단서는 “처분을 결정하는 판정 도구”가 아니라 처분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재료’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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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학생 입장에서 진단서의 전략적 활용
피해 학생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진단서를 내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피해 사실이 ‘주관적 주장’으로만 남을 위험이 큽니다.
특히 신체 폭력의 경우는 상해 부위, 치료 기간, 회복 과정이 명확히 적힌 진단서가 설득력이 높습니다.
반대로 언어폭력·따돌림처럼 외형적 상처가 없는 경우는 정신과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핵심은 “치료가 왜 필요했는지”를 사건의 흐름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진단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내용과 사건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진단서가 피해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진단서가 사건의 맥락 속에서 정리될 때 비로소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이게 없으면 학폭위는 “진짜 피해가 있었는지”를 의심할 여지가 생기고, 그 순간 피해 사실이 과소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 3. 가해 학생 입장에서 진단서 대응의 핵심 포인트
가해 학생 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진단서를 받았으니, 무조건 불리한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진단서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그 자체가 사건의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즉, 진단서의 내용이 사건 경위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행위의 정도에 비해 치료 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적혀 있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객관적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CCTV, 주변 진술, 메신저 대화 기록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 이력이 상해 원인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학폭위는 “진단서가 있으니 처분이 자동으로 세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 측은
진단서의 허점을 짚어내거나,
사건 경위를 더 명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현실적 전략이 됩니다.
또,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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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진단서는 그 자체가 “처분을 좌우하는 결정권”이 아니라,
학폭위가 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신뢰하는 ‘사실확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 전체와 연결할지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서가 사건의 흐름 속에서 논리적으로 자리 잡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없다면, 진단서는 오히려 오해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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