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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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폭행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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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학생폭행 처분이 입시에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는다면, 일부 특목고·외고 등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연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다행히 대응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전 단계에서의 대응
2. 학폭위 심의 중과 직후
3. 소년법,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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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 전 단계에서의 대응
학폭위 심의가 아직 열리기 전이라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위 정식 심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학생의 요구입니다.
만약 사건이 심각하거나 피해 학생이 정식 심의를 원하면, 결국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모님들은 이 시점에서 조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증거 수집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나중에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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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 심의 중과 직후
정식 심의가 열리면, 자녀의 발언과 태도,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불리하게 작용할까?”라는 걱정이 커질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 잘못이 명확하다면, 빠른 사과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특목고 입시에서는 반영될 수 있으니, 사안의 심각성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3. 소년법,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중학생폭행 사안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나 반복 폭행으로 이어진다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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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 보호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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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거나 특수폭행·폭행치상 등 중대 사건이면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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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년부 판사의 판단 기준입니다.
양상,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이 높을수록 지정 기관 위탁이나 소년원 입감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경험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반성 의지와 원만한 합의를 보여 재판부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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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중학생폭행 사안은 단순한 신체적 충돌 이상으로, 자녀의 기록과 미래 진로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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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전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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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단계에서는 증거와 태도가 결정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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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또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면 보호처분과 양형에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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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시에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중학생폭행은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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