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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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분, 4호부터 왜 부모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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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학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닌데도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아이의 기록에 남는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닐지 그 불안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애들끼리 말다툼인데요.”
그런데 실제 절차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판단은 더 이상 부모의 상식으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적 지도’라는 이름 아래 공식 처분 체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처분 4호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단순한 훈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처분과 생활기록부의 관계
2. 사안이 처분으로 넘어가는 실제 기준
3. 학교폭력 대응에서 초기 판단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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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처분은 언제부터 기록 문제가 되나
학교폭력처분을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처분 4호 이상부터는 졸업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상 1호에서 3호까지의 처분은 학교 내부 조치로 관리되며,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가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4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이 유지됩니다.
6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기간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추측이나 관행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명시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대학이 정말 그걸 보나요?”
네,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서류 평가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지원자 판단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4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단계 상승이 아닙니다.
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대응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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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소한 다툼이 처분으로 바뀌는 구조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정도로 학교폭력까지 가나요?”
이 질문에는 현실적인 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사건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증거가 완벽해야만 성립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진술과 정서적 영향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언어폭력, 따돌림, 온라인 상의 행동은 그 경계가 더욱 흐립니다.
예를 들어 욕설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이었는지.
혼자 했는지, 여럿이 함께했는지.
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를 합니다.
아이 말만 듣고 “오해다”라고 단정해 버리죠.
하지만 학교폭력 절차 안에서는 초기 대응 태도 자체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사과를 먼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과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분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 3. 학교폭력처분 앞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이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호사까지 필요한가요?”
솔직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싸움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처분의 방향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의 진술, 의견서, 태도 하나하나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 수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4호 이상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명확히 정리해야 하는지
이 선을 잘못 그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면,
불리하지 않아도 불리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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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처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 글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 문제라고 넘기기엔 제도가 바뀌었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기엔 기록이라는 변수가 너무 큽니다.
특히 4호라는 숫자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미 대응의 단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아이의 미래에서 불필요한 짐을 하나라도 덜어내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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