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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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도죄, 친구 따라갔을 뿐인데 형사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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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절도죄를 검색하는 부모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기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오죠.
단순한 장난이었을지, 친구 따라간 행동이었을지, 아니면 아이 스스로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절도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 영역입니다.
부모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생각보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목차 ✓
1. 청소년절도죄의 법적 기준
2. 특수절도로 전환되는 순간
3. 소년보호처분의 실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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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절도죄의 법적 출발선
청소년절도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정보는 형사책임 연령입니다.
형법상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 성립 자체는 성인과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형법 제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만 14세, 15세 아이가 물건을 훔쳤다면 “어리니까 괜찮다”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실형이나 벌금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혼란을 겪습니다.
소년부로 간다니까 가볍게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생기죠.
그러나 소년부는 면죄부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그리고 소년원 송치까지도 실제로 결정됩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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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러 명이면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청소년절도죄에서 가장 급격히 무거워지는 지점, 바로 특수절도입니다.
형법 제331조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절도를 하면 이를 특수절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 절도는 최대 징역 6년 또는 벌금형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절도는 다릅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직접 훔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법은 행동의 결과보다 역할 분담을 봅니다.
출입문을 살폈다거나, 주변을 살피며 시간을 벌어줬다면, 즉 망을 본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특수절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범행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경만 했다’는 말이 법정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 3. 소년보호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절도죄가 소년부로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가벼운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강력한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절도라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의 미래에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아이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해명이나 막연한 선처 기대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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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절도죄는 단순한 일탈로 정리하기엔 법적 구조가 너무 명확합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한 행동, 가볍게 도와준 역할 하나가
특수절도로 전환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안을 외면하기보다, 지금 아이가 서 있는 법적 위치를 정확히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선택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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