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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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같은 성별이면 괜찮다고 생각한 순간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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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동성성희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같은 성별인데 설마 문제 되겠느냐, 장난 아니었느냐, 아이들 사이 일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가, 학폭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상황의 무게를 체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도와 별개로 받아들이는 쪽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순간부터 사안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멈칫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이미 그 다음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 목차 ✓
1. 동성성희롱의 학폭 성립 기준
2. 피해자 인식이 중요한 이유
3. 신고 이후 대응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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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성성희롱도 학폭 성립 대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기준입니다.
동성성희롱은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구분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성적 발언, 신체에 대한 평가, 원치 않는 접촉, 성적 이미지의 전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성별이라서 괜찮다는 전제는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심의 사례를 보면, 신체 특징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 맥락의 농담을 지속한 경우, 동성 간이라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두 번 말한 것도 문제 되나요?”
횟수보다 중요한 건 맥락입니다.
관계의 위계, 반복성,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주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요소들이 쌓이면 단발성 발언도 충분히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학폭위 내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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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난과 성희롱을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의 인식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답답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거짓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 판단에서 가해자의 의도는 중심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해당 언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불편과 모욕을 느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학생 징계 기준 모두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내포한 발언인지, 또래 집단 내에서 용인될 수 없는 표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더 생깁니다.
“상대도 맞받아쳤는데요.”
맞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쌍방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처음 문제를 촉발한 쪽의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선행 발언이 명확히 성적 모욕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고 대응하면, 방어는커녕 진술 하나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 3. 동성성희롱 신고 이후의 대응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입니다.
학폭 절차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면 사과, 특별교육처럼 비교적 낮은 조치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이후 진급 과정에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롱 사안은 학교 절차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초기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를 경우, 합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말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사과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표현 선택, 태도 조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경험 없이 접근하면 쉽게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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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동성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괜히 찾아본 게 아닐 겁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안심했던 판단,
장난이라는 말로 넘겼던 표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메시지 하나가
절차로 이어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억울함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졌는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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