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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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진술서 작성법,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아이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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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진술서를 검색하는 보호자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금 이 문서를 잘못 쓰면 아이의 시간이 흔들릴까 봐, 혹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죠.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감정을 써야 하는지, 억울함을 강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차갑게 정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학교폭력진술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기록물이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글의 방향은 전혀 달라집니다.
✓ 목차 ✓
1. 시간의 배열이 판단을 바꿉니다
2. 빠진 맥락이 오해를 만듭니다
3. 기록은 아이의 권리를 대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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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의 배열이 판단을 바꿉니다
학교폭력진술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학폭위는 사건을 ‘느낌’이 아니라 ‘순서’로 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간 시간적 일관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에서도 명시된 부분입니다.
최초 진술, 추가 진술, 학생 간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술서를 쓸 때 늘 시간표부터 맞춥니다.
기억에 의존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재구성 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중심에 둡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스스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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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빠진 맥락이 오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학교폭력진술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부족한 설명이 아니라 잘린 맥락입니다.
실무에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 일부, 대화 한 줄, 특정 장면만 분리된 진술은 전체 의미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발언의 전후 상황, 관계의 누적 과정, 생활기록과의 연결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는 단순 분쟁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이전의 관계, 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차분히 적습니다.
감정적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대신 왜 그 말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반박이 어렵습니다.
의문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 3. 기록은 아이의 권리를 대신 말합니다
학교폭력진술서를 준비하는 보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로 정말 괜찮을까요.”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기록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형사 절차와 달리 입증 책임의 구조가 다르고, 초기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초기에 제출된 학교폭력진술서는 이후 조사, 심의, 조치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건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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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진술서는 아이를 대신해 처음 말을 거는 문서입니다.
잘 쓰인 문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으로 말할 때 아이의 자리는 지켜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쓰인 학교폭력진술서는 아이의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