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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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폭, 무조건 중징계일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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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특수학교 학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혹시나 더 무겁게 보지는 않을까, 아이의 특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비슷합니다.
특수학교라서 더 크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은 특수학교 학폭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요소가 처분을 갈라놓는지 그 실제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 목차 ✓
1. 특수학교 학폭 절차의 실제 구조
2. 처분 수위를 가르는 판단 기준
3. 징계 단계와 향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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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학교 학폭 절차는 일반 학폭과 어떻게 다른가
많은 분들이 특수학교 학폭은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큰 틀은 일반학교와 동일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우선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구조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배려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부 지침상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수학교 학폭은 가볍게 넘어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무조건 무겁게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단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될 뿐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아이의 행동 맥락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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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수학교 학폭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
처분은 감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명확한 기준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심각성입니다.
폭행의 정도, 상해 여부, 진단서 제출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과 고의성입니다.
한 번의 충돌인지, 반복된 행위인지, 본인이 문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학폭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장애 유형과 그로 인한 취약성입니다.
이 기준은 실제 학폭위 운영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를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 역시 특수학생이라면, 행동의 통제 가능성과 인식 수준 역시 함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균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은 한쪽으로만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겁니다.
■ 3. 특수학교 학폭에서 실제로 내려지는 처분의 범위
학폭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뉩니다.
이 구조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교내 조치에 해당합니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가 여기에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단계로 분류됩니다.
4호와 5호는 외부 연계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이 포함되죠.
6호 이상부터는 교육 환경 자체가 바뀝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으로 이어지며,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검색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사실입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기록으로 남고, 이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학폭일수록 초기 대응에서 수위를 관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사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행동이 발생했는지, 재발 가능성은 어떻게 통제되는지까지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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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특수학교 학폭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없이 결과를 받아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그 감정은 아주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의 상황이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준비,
그게 결과를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