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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미성년자라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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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상당히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마 우리 아이 일이겠느냐는 생각과, 혹시 큰일로 번지는 건 아닐지라는 불안이 동시에 밀려오죠.
이 키워드는 가볍게 검색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곧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안은 경찰조사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그 여파는 생각보다 길게 남습니다.
✓ 목차 ✓
1. 성추행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실제 흐름
2. 미성년자의 형사책임과 법적 기준
3.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갖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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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추행경찰조사가 시작되는 구조
성추행 사건은 신고 경로와 무관하게 경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학교 문제로만 처리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경찰 통보가 병행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만 신고했더라도, 사안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 수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자동으로 경찰에 넘어가느냐는 질문이죠.
실무상, 성추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확인되면 교육지원청과 수사기관 간 공유가 이뤄집니다.
이 구조는 실제 다수의 학폭위-경찰 병행 사례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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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검색하는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안 받지 않나요?”라는 문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집니다.
이는 형법 제9조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침해했다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이어집니다.
소년부 송치면 전과는 안 남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형사입건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이후 다른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3.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순간
경찰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이가 혼자 말하려는 순간입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기억을 맞춰보려다 추측으로 답하는 경우, 진술 신빙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핵심입니다.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면, 고의성이나 책임 회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진술 변화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대신 설명하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아이 본인입니다.
부모의 정리는 조사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사실 안에서는 아이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연습까지 포함돼야 합니다.
이 접근이 실제로 진술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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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성추행경찰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한 번 시작되면 학교, 수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아직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초기 대응, 진술 관리, 절차 이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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