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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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통매음 경찰조사 전,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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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통매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게 정말 처벌까지 가는 건지, 아직 조사 전인데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기록이 남는 건 아닌지.
카카오톡 한 줄, 단체방에서 흘려보낸 이미지 하나가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이 수사 절차로 넘어오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속도가 빠릅니다.
학교, 보호자, 수사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유형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찾은 이유도, 그 구조가 궁금해서일 겁니다.
✓ 목차 ✓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 기준
2. 경찰조사 전 대응의 중요성
3. 미성년자통매음 절차의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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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기준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출발점은 대부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입니다.
형식은 단순합니다.
메신저, SNS, 문자,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수신자의 인식입니다.
장난이었는지, 친구 사이였는지는 부차적인 요소로 밀려납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대화의 일부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전송된 시점, 이전 대화의 흐름, 반복 여부, 단체방인지 1대1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도 일관됩니다.
일회적 표현이라도 수위와 맥락에 따라 충분히 구성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의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문장으로 고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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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조사 전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전인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먼저 설명해야 하는지.
결론부터 말하면, 조사 전 단계의 행동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해명을 덧붙이려다 오히려 압박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화를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통신사 서버 기록, 상대방 단말기 캡처 등으로 원본이 확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삭제 행위가 실익이 없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찰조사는 말솜씨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날짜, 표현, 순서가 어긋나면 진술의 신빙성부터 흔들립니다.
이 구조는 수사 매뉴얼과 판례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즉흥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준비 여부가 갈립니다.
■ 3. 미성년자통매음과 절차의 분기점
미성년자통매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절차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경로가 분명히 나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는 다양합니다.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선택지는 더 넓어집니다.
사안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소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 실무상 반성문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의 원본 흐름,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 보호자의 관리 계획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기준은 검찰 내부 지침과 실제 처분 사례를 통해 반복 확인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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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통매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 통지서 한 장 앞에서 검색을 시작합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불안 때문이겠죠.
이 사건은 운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고정하고, 절차에 맞춰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이 조사 전이라면, 아직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떻게 정리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