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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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재범, 청소년 절도 다시 발생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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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검색창에 ‘보호관찰재범’을 입력하신 분들, 마음이 편해서 이 단어를 치신 건 아니겠지요.
이미 한 번의 처분을 겪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부모님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번엔 정말 소년원 가는 건가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지금부터 그 질문에 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보호관찰재범의 법적 의미
2. 연령별 절차와 소년부 판단 기준
3. 합의 거절 시 대응 전략의 실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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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호관찰재범이 가지는 법적 무게
보호관찰은 말 그대로 ‘기회’입니다.
소년부가 소년원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교화를 기대하며 내리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죄가 발생하면, 재범 그 자체보다도 기존 보호처분의 실효성이 함께 심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소년부는 단순히 “또 절도를 했다”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사회 내 보호가 실패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호관찰재범 사건이 접수되면, 소년부는
비행의 반복성, 가정 감독 가능성, 이전 처분 이후 태도 변화 여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일반 초범 사건보다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도인데, 그 정도로까지 보나요?”
네, 봅니다. 절도의 금액이 작아도, 처분을 어긴 재범이라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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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의 방향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형사재판까지 가나요?”
정확한 기준부터 말씀드립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합니다.
즉, 중학생·고등학생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형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연장, 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보호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나이가 어리면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관찰재범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행의 누적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부는 나이보다도
이 아이를 다시 가정에 맡겨도 되는지, 그 가능성을 봅니다.
■ 3. 합의가 거절되는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접근
검색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합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합의 거절이 곧 소년원 확정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다만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보호관찰재범 사건은
소년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중요해집니다.
부모나 아이가 직접 나서는 순간, 감정이 앞서고 상황은 더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책임,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계획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끝까지 안 되면요?”
그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합의 실패를 전제로 한 양형 자료, 생활기록, 보호환경 보완 자료가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준비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결과 차이가 분명히 갈립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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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보호관찰재범은 단순한 ‘두 번째 실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 이후의 행동이 다시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직 손 쓸 수 있는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향 없이 움직이면 상황은 빠르게 불리해집니다.
소년 사건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 점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