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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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결정 이후, 가정법원이 보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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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부송치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보호자든 당사자든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했는데 왜 소년부로 넘어갔는지, 이게 가벼운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한 단계인지 혼란부터 생기죠.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전과가 남는 건지, 소년원까지 가는 건 아닌지, 이 단계에서 뭘 잘못하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부송치는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가정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년부송치의 실제 의미
2. 성범죄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3. 가정법원이 설득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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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부송치의 법적 의미와 실제 위치
소년부송치는 처벌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판단하겠다는 검사의 선택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만 19세 미만 범죄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기록을 검토한 뒤 내려지며,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묻습니다.
성범죄인데도 소년부송치가 가능한 게 맞느냐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제작, 딥페이크 관련 범죄라도 초범이거나 개입 정도가 제한적이라면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이 사건이 형벌보다 교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판단이 뒤집히면 바로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방심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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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딥페이크,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보는 기준
소년부로 넘어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더 깊게 들여다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검토됩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지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동급생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는 실제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둘째는 유포 여부입니다.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모두에서 단순 소지와 유포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일회성 전송이라 하더라도 유포로 판단되면 보호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는 사건 이후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반성문 몇 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환경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원은 억울함보다 구조를 봅니다.
그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처분은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 3. 선처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변호 전략
소년부송치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부의 의문을 미리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디지털 기록입니다.
추가 유포 여부, 삭제 시점, 대화 맥락은 모두 보호처분 수위와 직결됩니다.
이는 실제 소년재판 실무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보호환경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아이 개인만이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가정 내 관리 계획, 상담 이력,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 당일 태도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진술 하나, 표정 하나가 반성 여부로 해석됩니다.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처분 단계가 높아지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결국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아이를 사회 안에서 교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강한 개입이 필요한지입니다.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 전략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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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부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장기적인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소년부송치를 입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늦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구조를 이해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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