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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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점포절도 경찰조사부터 소년부까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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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무인점포절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과자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무인점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담배나 아이스크림, 소액 물품이라서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심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인이라는 환경, 또래와 함께였는지 여부, 아이의 나이.
이 몇 가지가 겹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아마 그 지점일 겁니다.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훈방으로 끝나는 건지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 목차 ✓
1. 청소년무인점포절도의 법적 성격
2. 공동가담이 문제 되는 순간
3. 소년부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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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무인점포절도는 형법상 절도에 해당합니다
무인점포라고 해서 법적 평가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절도로 규정하고 있고, 점포에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 출입기록, 결제 로그가 명확하게 남아 입증이 쉬운 환경이죠.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데도 형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이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 혐의로 입건될 수 있고, 이후 소년법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소액인데도 기록이 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그 기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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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러 명이 함께했다면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무인점포절도 사건의 상당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와 함께 들어갔고, 누가 먼저 집었는지 기억도 흐릿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지죠.
이때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공동가담의 법적 의미입니다.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절도로 봅니다.
이 조항은 무기 사용이 없어도,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단순절도보다 훨씬 무겁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들끼리 같이 있었을 뿐인데, 다 같은 책임을 지나요?”
판례는 가담의 정도를 따집니다.
망을 보았는지, 분위기를 조성했는지, 말리지 않았는지까지 포함해 기능적 행위 분담이 인정되면 공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순 동행과 공범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은 필요 이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3.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처벌보다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경찰 단계가 끝나고 소년부로 송치되면,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합니다.
그중 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점포절도 사건에서도 반복성, 공범 구조, 반성 부족이 겹치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초범인데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초기 대응이 충분했다면 낮은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소년부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소년부는 관대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정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개입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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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무인점포절도는 아이의 실수로 시작되지만, 어른의 대응으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한 이유는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건, 가볍게 넘길수록 사건은 무겁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혼내는 말보다, 구조를 읽는 눈입니다.
그 시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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