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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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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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형사고소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보호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마음이 급합니다.
학교에서 해결될 거라 믿었는데, 경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고 느끼죠.
예전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교내 지도, 상담, 학폭위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폭력의 방식이 단순하지 않고, 반복적이며, 온라인까지 겹쳐지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고, 그 결과 형사고소를 실제 선택지로 올려두는 보호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학폭형사고소는 경고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 목차 ✓
1. 학폭형사고소가 늘어나는 이유
2. 경찰 조사 단계의 실제 영향력
3. 상해진단서가 사건을 바꾸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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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형사고소가 늘어나는 구조적 이유
왜 요즘 이렇게 학폭형사고소가 많아졌을까, 이 질문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폭력의 양상입니다.
집단화, 지속성, 그리고 기록이 남는 온라인 공간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 다툼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사건이 늘어났다는 의미죠.
실제로 경찰 통계와 소년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반복성이나 피해 정도가 명확한 경우 단순 지도 종결보다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 제3자 진술이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형사책임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9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처벌 방식이 소년법에 따라 달라질 뿐, 절차 자체가 가볍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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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찰 조사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
학폭형사고소를 검색하는 순간, 보호자들의 머릿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조사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경찰은 이 단계에서 단순 처벌이 맞는지, 아니면 소년부 송치가 적절한지, 혹은 불기소 사안인지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진술 내용, 태도, 사건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진술의 일관성, 책임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학폭위 처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중 구조는 법률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부터 전략 없이 접근하면, 이후에 수습하려 해도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 3. 상해진단서가 사건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
학폭형사고소로 확장되는 가장 흔한 계기, 바로 상해진단서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가벼운 몸싸움이었다고 표현하지만, 형사법에서는 표현보다 결과를 봅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합의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반복성, 다수 가담, 사후 태도까지 결합되면 소년부 송치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진술했다가, 상황이 심각해진 뒤에야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미 초기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한 뒤입니다.
이 타이밍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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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형사고소는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한 단계 넘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학폭위, 소년부, 나아가 민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현실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도, 과도하게 겁먹는 대응도 모두 위험합니다.
필요한 건 정확한 구조 이해와 초기 대응입니다.
이 지점에서 보호자의 판단이 아이의 앞으로를 좌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