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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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성희롱으로 신고된 미성년자, 기소유예가 갈린 결정적 이유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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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카톡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정도가 범죄일까, 아이 인생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경찰 조사까지 가는 상황이 맞는 걸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오간 짧은 문장 하나, 스스로는 가볍다고 여긴 표현 하나가 수사기관 앞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로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명확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카톡성희롱이 실제로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갈린 이유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만 접근했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목차 ✓
1. 카톡 성희롱의 법적 판단 기준
2.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실제 구조
3. 경찰 조사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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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톡 성희롱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기준
카톡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전송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문자, 메신저, SNS DM 모두 통신매체에 포함됩니다.
실제 대면이 없어도, 사진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모들이 다시 검색을 시작하죠. “중학생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중학생도 피의자가 됩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가 검토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여기에 학폭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 현장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고, 이후 진학 과정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단순한 경찰 조사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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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스타 DM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끝난 실제 판단 구조
카톡성희롱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소유예가 가능하긴 한가요.”
중학교 2학년이던 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반 학생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껴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은 곧바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캡처로 남아 있었고, 표현 수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작정 부인했다면 상황은 악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진술 번복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은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장난이라는 설명 대신,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인정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강경했던 태도는 조금씩 누그러졌고, 수사기관 역시 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됐고, 학교폭력 사안 역시 경미한 조치로 마무리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닙니다.
초기 진술,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개입 방식이 맞물려야 가능한 결과입니다.
■ 3. 경찰 조사 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부모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어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사실 진술은 때로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은 긴장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 남은 진술 기록은 이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황보다 기록을 중시합니다.
캡처, 대화 시간, 표현의 맥락, 반복성 여부까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면, 스스로 선택지를 줄여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읽고, 어떤 점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영역입니다.
이 문제를 검색하고 있는 지금,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초반 대응이 정제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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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카톡성희롱은 더 이상 일부 아이들의 실수로만 치부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분명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디지털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것과, 법적 결과를 관리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고민은 시작된 상태일 겁니다.
그 고민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