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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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학교폭력, 단체방 초대만으로도 학폭이 될 수 있을까.. 걱정 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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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SNS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보호자분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벌어졌거나, 혹은 지금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단체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됐다, 빠져나오면 다시 초대된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조롱한다.
이쯤 되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예전처럼 몸싸움이나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교실만이 아니니까요.
SNS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어디까지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그 지점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SNS 학교폭력의 성립 기준
2. 캡처 증거의 실제 효력
3. 피해자와 가해자 경계에서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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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NS학교폭력의 성립 기준
많이들 오해합니다.
SNS에서 벌어진 일은 학교 밖의 문제라고요.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부 지침과 다수의 학폭위 판단 기준을 보면,
온라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학생 간 관계에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이 확인된다면
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단체방 강제 초대 후 욕설, 모욕, 조롱이 이어졌다면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학교폭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 사례에서도
단체 채팅방 내 반복적인 언어 공격만으로 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분들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한두 번 말한 것도 해당되나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건 맥락과 영향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개적인 공간에서 모욕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아이가 위축되거나 관계 단절이 발생했다면
충분히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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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캡처 증거의 실제 효력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캡처만 있으면 유리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리죠.
캡처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성된 증거는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캡처의 진정성, 전체 대화 흐름,
그리고 제출 시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잘라낸 자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체 대화 기록, 이전 대화 맥락, 반응 메시지를 함께 제출하면
초기 주장과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하나 더 생기죠.
그럼 캡처를 왜 모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제대로 정리된 캡처는 강력합니다.
날짜, 참여자, 발언 순서가 명확히 드러나고
왜 문제인지 설명이 가능한 상태라면
학폭위에서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자료가 섞이고, 결정적인 흐름이 흐려집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 3.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조심해야 할 지점
SNS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믿었던 사안이
조사 과정에서 맞폭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에 대응해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면
학폭위에서는 쌍방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 역시 임의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교육청 학폭 매뉴얼상
언어폭력의 상호성, 선후 관계, 지속성 여부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일방 피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에게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했던 때,
혹은 화가 나서 같이 대응하게 방치했던 그 시점입니다.
SNS에서는 기록이 남습니다.
지워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휴대폰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 문장이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도대체 언제 개입해야 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커졌을 때가 아니라,
커질 조짐이 보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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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SNS학교폭력은 더 이상 특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죠.
다만 법과 제도의 시선은
보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고,
피해라고 느꼈던 상황이
조사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법적 위치에 있는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검색을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가볍게 넘길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의 판단 하나가
아이의 기록과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그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