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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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치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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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징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는 이미 마음이 급합니다.
정말 징계를 받는 건지,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 아닌지, 한 번 찍히면 끝인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과, 학교폭력징계를 받는다는 결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 자체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감정부터 앞세우는 순간,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요.
✓ 목차 ✓
1. 학교폭력징계 판단 구조
2. 생기부 기재와 실제 영향
3. 합의와 소문 대응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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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징계는 신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이겁니다.
“신고됐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 조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조치가 필요한지’입니다.
단순한 말다툼, 상호 간의 충돌, 일회성 상황은 법과 지침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부 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의성, 지속성, 우월적 지위, 피해의 구체성 중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조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심의에서도 교사의 초기 판단, CCTV, 문자 기록, 주변 학생 진술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심의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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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장 가벼운 학교폭력징계도 기록은 남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서면사과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는 총 9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역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입시와 진로 과정에서 확인되는 공식 기록입니다.
교육부 지침과 다수 대학의 전형 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불이익 또는 심사 제외 사유로 명시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성적과 무관하게 서류 단계에서 배제되는 구조죠.
“가벼운 징계니까 괜찮다”는 말이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수위를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아예 학교폭력징계 자체를 받지 않는 방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정합성, 상대 주장과의 모순을 짚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 해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합의와 소문,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검색을 이어가다 보면 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냥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선제적인 금전 합의는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퍼지는 소문입니다.
아직 가해자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실명, 사건 내용이 온라인이나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유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중심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입니다.
불필요한 합의 시도보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방어와 동시에 부당한 외부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는 오히려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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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징계는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됐다는 사실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법과 기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록 없이 끝낼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길은 우연이나 선의에 기대서 열리지 않습니다.
사실, 증거, 구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이미 첫 단계는 넘었다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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