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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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전과기록 진짜 의미를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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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촉법소년전과기록.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과가 남느냐, 안 남느냐. 딱 그 질문 하나죠.
부모 입장에서는 숨이 막힙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아이의 미래를 건드리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예·아니오로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처벌 대신 보호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 목차 ✓
1. 촉법소년과 전과의 법적 구분
2. 보호처분 기록이 작동하는 방식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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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촉법소년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촉법소년전과기록을 검색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과가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죠.
법적으로 보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법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도 없고, 형벌도 없으며, 형의 선고가 없으니 형사상 전과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전과가 없다는 말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과 결과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관리됩니다.
형사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에서는 사건 이력으로 인지됩니다.
법무부와 법원 행정 시스템상 완전히 공백으로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은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 충분히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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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처분 기록이 실제로 문제 되는 지점
다음으로 검색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이 있다 해도, 그게 현실에서 쓰이나요?”라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나뉩니다.
1호는 보호자 감호 위탁, 2·3호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그 위로 갈수록 소년원 송치 등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 구분은 법 조문에 명확히 규정돼 있고, 실제 운용도 그대로 이뤄집니다.
문제는 이 보호처분 이력이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형의 비행, 혹은 유사 사건이 재차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과거 보호처분 이력을 참고합니다.
전과처럼 공개되지는 않지만, 내부 판단에서는 전혀 무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의 연결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학교폭력이나 성 관련 사안과 맞물리고, 보호처분이 4호 이상으로 내려질 경우,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와 연동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부 지침과 실제 학교 현장 운영에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아니니까 괜찮다”는 말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검색하는 부모가 불안해하는 이유,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 3. 촉법소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
이쯤 되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어차피 보호처분이라면 결과는 비슷하지 않나요?”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재량의 영역이 넓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 어떤 설명이 보강되느냐에 따라 1호와 4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보는 것은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의 성장 환경, 과거 비행 여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심리 상태, 재범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안전한 쪽, 즉 더 강한 처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변호인의 역할이 갈립니다.
형사처벌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높은 보호처분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촉법소년전과기록을 걱정하는 검색자의 진짜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이 인생에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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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촉법소년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믿고 대응을 늦추거나, 상황을 가볍게 보면 이후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아이가 떠안게 됩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절차가 언제든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현실에서는 자주 확인됩니다.
사건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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