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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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년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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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대전소년사건변호사를 검색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기록이 남는지, 아이 인생이 어디까지 흔들릴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소년사건이 성인 사건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소년사건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한 번 정해진 방향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초반 판단이 중요합니다.
늦게 개입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죠.
✓ 목차 ✓
1. 소년의 법적 구분과 처벌 가능성
2. 보혹처분의 실제 강도와 결정 기준
3. 소년부 절차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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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의 법적 구분과 처벌 가능성
소년사건의 출발점은 나이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됩니다.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가 헷갈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고 안심하죠.
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 조문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통제 강도는 커집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더 복잡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처분이 우선이지만, 살인·강도·강간 같은 강력범죄나 조직적 범행, 반복적 비행이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전과 기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겁니다.
정말 형사로 넘어가나요, 라는 질문을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판단은 초기 자료와 설명에 크게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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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처분의 실제 강도와 결정 기준
보호처분은 흔히 훈계 정도로 오해됩니다.
하지만 실무는 다릅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사회 내 처분으로 분류되지만, 보호관찰·수강명령·봉사명령이 결합되는 경우 일상은 크게 제약됩니다.
6호부터 10호는 시설 내 처분입니다.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여기에 해당하죠.
법원이 어떤 처분을 선택하는지는 단순히 범행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가정 환경, 학교 또는 사회 적응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사건이 복잡하거나 아이의 성향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위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행동 관찰과 심리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보고서는 최종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죠.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기록만 쌓입니다.
■ 3. 소년부 절차와 변호인의 개입 시점
소년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가 전담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검사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함정입니다.
간이·신속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사건은 심리 당일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감정적으로 한 말, 보호자가 즉흥적으로 한 설명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방향을 바꾸기 어렵죠.
대전소년사건변호사가 초기에 하는 역할은 사실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재판부가 보고 싶은 것은 처벌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교화 가능성, 변화 가능성, 관리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설득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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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사건은 아이의 잘못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대응, 설명의 방향, 준비의 깊이가 함께 평가됩니다.
대전소년사건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한 법률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통과해야 아이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판단이 늦은 후회를 막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