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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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퇴학 처분, 생기부에 정말 평생 남을까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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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고등학교 퇴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부모 마음은 비슷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아닐지, 대학 진학은 완전히 막힌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뭘 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퇴학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학생부 기록, 진학, 이후의 설명 책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찾는 분들은 정보보다도 확신을 원합니다.
정말 끝인지, 아니면 아직 길이 남아 있는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퇴학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잘못 쓰면, 그 순간 확정처럼 굳어질 뿐입니다.
✓ 목차 ✓
1. 고등학교 퇴학 결정 구조
2. 퇴학 처분 이후의 법적 선택지
3.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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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등학교 퇴학은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가
학폭위가 퇴학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크면 무조건 퇴학이라는 인식입니다.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고등학교 퇴학은 학교폭력 조치 중 9호에 해당하고, 점수 합산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다섯 요소를 각각 0점에서 4점 사이로 평가합니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이 점수를 합산해 총점 16점 이상이 되면 퇴학이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점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죠.
학폭위원 개개인의 판단이 반영되지만, 감정이 아닌 자료와 태도가 점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사후 행동 기록이 실제로 점수 감경 사유로 작동합니다.
즉, 퇴학은 사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건 이후의 대응이 점수를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 없이 심의에 들어가 점수 차이 몇 점으로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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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미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끝일까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통보서에 퇴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이죠.
핵심 정보는 명확합니다.
고등학교 퇴학 처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복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 기준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해집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퇴학 효력이 멈춥니다.
학적이 유지되고, 학생부 공백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학폭위 회의록, 점수 산정 과정, 절차적 하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심판이나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3. 고등학교 퇴학 대응에서 시간이 왜 결정적일까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시간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핵심 정보는 하나입니다.
불복 절차에는 되돌릴 수 없는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안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그 순간부터 퇴학은 사실상 확정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 진로 상담이나 전학, 검정고시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회의 당시 발언, 분위기, 위원들의 반응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억이 살아 있을 때 정리하지 않으면,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퇴학 통보를 받았을 때의 첫 선택이 이후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움직이느냐, 나중에 후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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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고등학교 퇴학은 학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 전체의 방향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 결정은 항상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있고, 절차는 열려 있으며,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감정에 끌려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고 있다면, 이미 답을 찾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검색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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