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열리기 전, 부모가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이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한 번 크게 흔들립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가해자’라는 단어가 먼저 붙어버린 상황.
가만히 있으면 괜히 불리해질 것 같고, 움직이면 일을 키우는 것 같죠.
생활기록부, 대학 진학, 나중에 혹시라도 남을 기록.
이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에 부모의 판단은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절차는, 사건보다 심리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글은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한 부모의 불안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드리려 합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비워두지도 않게 말입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의 실제 시작점
2.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와 생활기록부의 관계
3.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던 사례의 기준
⋮
■ 1. 학교폭력위원회는 언제부터 공식 절차가 되는가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름만 보면 학교 내부 회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담임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를 먼저 기대하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되는 순간, 사안조사라는 공식 단계로 진입합니다.
당사자 면담, 주변 학생 확인, 문자·메신저·진술서 수집이 동시에 진행되죠.
이 과정은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이후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성·의도성·관계 구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고,
그 시점부터 학교폭력위원회는 준사법 절차가 됩니다.
회의는 대면이 원칙이고, 진술은 녹음됩니다.
“그때는 긴장해서 제대로 말 못 했어요”라는 말은 기록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이전부터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건 실제 사례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
■ 2.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남기는 기록의 무게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설마 생활기록부까지 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치 번호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로 나뉘며,
이 중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입시 기준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오해’라고 판단했던 사안이
시간이 지나 전혀 다른 무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분쟁조정,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이 단계는 시간과 자료, 그리고 법리 이해를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초기 학교폭력위원회 대응에서 방향을 잡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되었느냐에 따라
불복 절차로 갈 필요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3. 같은 행동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았던 이유
많은 부모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게 정말 학교폭력인가요?”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는 행동 자체보다 의도와 맥락에 있었습니다.
책상을 옮겼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행동이 반복적 배제인지, 불가피한 대응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조사 과정에서는 언어폭력이나 집단적 조롱, 사전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 역시 특정 학생을 고립시키려는 흐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행위는 존재했지만, 학교폭력으로 규정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 중심의 진술과 정황 자료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공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구조를 기준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조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역시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맞았던 사례입니다.
⋮
■ 마무리
학교폭력위원회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판단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과한 대응이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설명할 기회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건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질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감정이 아니라, 남은 문서로 판단되니까요.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