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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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성희롱,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멀리 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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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단톡방성희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도 문제 되는 건 아닐까”,
“그냥 웃고 넘긴 건데 처벌까지 가나”,
“이미 메시지는 지웠는데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요즘 학교폭력 사건을 들여다보면, 예전처럼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갈등보다 휴대전화 안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발언이나 이미지 공유는, 사건이 커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가볍게 시작됐다고 믿는 쪽과 달리, 제도와 수사기관은 전혀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성희롱이 어떤 기준에서 문제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이 확장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단톡방성희롱의 법적 기준
2. 사진 전달과 가담 책임
3. 주동자와 공범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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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톡방성희롱이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기준
단톡방성희롱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로 한 것도 처벌이 되나요”,
“사진은 아니고 캡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적 모욕이나 대상화가 반복되면 말만으로도 문제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이면 충분히 성립합니다.
여기에 단체성, 반복성이 더해지면 단순 갈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기준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특정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가공한 이미지나 합성 사진이 공유됐다면 디지털 성범죄 여부가 검토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나 변형 이미지도 문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는데요”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등은 모두 포렌식 대상입니다.
삭제 기록이 남아 있고, 단말기 내부 데이터가 복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삭제 시도가 오히려 인지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수사 실무와 판례 모두에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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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진 전달, 저장이 가담으로 판단되는 이유
여기서 검색자의 심리가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올라온 걸 저장만 했어요”.
하지만 법과 학폭위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불법성이 있는 이미지를 인지하고도 저장하거나 전달했다면 가담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기준에서도 일관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적 이미지의 경우, 제작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가 문제 됩니다.
재전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받기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단톡방 내 재전송 기록 하나로 처분 수위가 달라진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근거는 행위자의 인식입니다.
이미지가 문제라는 걸 알았는지,
방을 나갈 선택지가 있었는지,
전송 요구가 강압적이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조사 과정에서 하나씩 검토됩니다.
단순히 “친구가 보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정황과 흐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 3. 주동자와 공범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단톡방성희롱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집단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들 이걸 묻습니다.
“우리 아이는 주동자는 아니죠”,
“맞장구만 쳤는데요”.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누가 판을 만들었는지, 누가 흐름을 유지했는지입니다.
대화방 개설, 첫 문제 발언, 이미지 최초 유포, 분위기 조성. 이 중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동자로 분류되면 처분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서면사과나 접근금지로 끝날 사안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심하면 전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범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교육청 보고나 별도 조치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술의 방향입니다.
“의도는 없었다”,
“그냥 따라했다”.
이 표현들은 생각보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책임 회피로 보이기 쉽고, 반성이나 거리두기 의지가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흐름 속에서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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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단톡방성희롱은 더 이상 사소한 학생 간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기술 환경이 바뀌었고, 그에 맞춰 기준도 이미 이동했습니다.
검색창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막연한 안도보다는 정확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늘 생각보다 빨리 커지고, 대응은 늘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특히 단체 사건일수록 각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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