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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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성추행, 학폭위에서 끝날 거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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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원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거의 비슷합니다.
“설마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학교 문제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넘쳐나고, 정확한 기준은 잘 보이지 않죠.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아이가 장난처럼 한 행동인데, 학폭위 통보가 왔고, 경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원이라는 공간, 성적 접촉이라는 행위,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사건은 빠르게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 목차 ✓
1. 학원성추행 사건의 출발점
2. 학폭위와 소년재판의 분기점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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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원성추행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
많은 부모가 처음에 안심하려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벌어진 일이니 학교 문제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학교의 관리 범주 밖에 있는 사적 공간입니다.
이 말은 곧, 형사 절차가 바로 개입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은 학폭위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원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으로 신고하는 순간 수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기준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형법과 소년법에서 명확히 정해진 기준입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바로 처벌하겠냐”는 질문이 나오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성격, 반복성, 피해자의 진술 태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표현이 흔들리거나, 상황 설명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방향은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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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위와 소년대판이 동시에 거론되는 이유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만 받아도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더라.”
이 문장 하나만 보고 불안해지는 부모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건, 학폭위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 절차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학원성추행 사건은 학폭위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형사 절차에서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보호처분이 중심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인데도 그럴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기죠.
성 관련 범죄에서는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접촉 부위, 당시 상황 설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단순히 ‘선처를 기대하는 태도’로는 부족합니다.
■ 3. 처벌 수위가 갈리는 실제 기준
법 조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판례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판단 기준은 더 엄격해집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고, 수사기관의 태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위 전후의 대화 맥락, 평소 관계,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 입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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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원성추행 사건은 한 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커집니다.
부모가 검색창 앞에서 고민하는 사이에도, 절차는 정해진 속도로 흘러갑니다.
이 사건이 학폭위에서 끝날지, 소년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지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게 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조를 읽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입증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법적 틀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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