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성년자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무면허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독자의 마음은 거의 같습니다.
“설마 형사처벌까지 가겠어”라는 기대, 혹은 “지금이라도 막을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입니다.
부모든, 당사자든, 공통된 바람은 하나입니다. 일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러나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무면허 사건이 왜 가볍게 끝나지 않는지, 실제 법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무면허의 형사처벌 기준
2.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구조
3. 선처를 좌우하는 실제 대응 요소
⋮
■ 1. 미성년자무면허가 형사사건이 되는 법적 이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부터 짚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고, 이를 어긴 운전 행위는 연령과 무관하게 ‘무면허운전’으로 분류됩니다.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미성년자면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형사입건과 재판 절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무면허는 ‘훈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
■ 2.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구조
검색을 이어가는 분들의 다음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만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기준은 실제 수사 단계에서 자주 적용되며, 미성년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을 무단으로 가져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다면 특수절도 혐의로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무면허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형사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3. 선처 가능성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요소
이쯤 되면 독자의 관심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적발된 이후 무작정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대응의 핵심은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의 설계입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조속한 합의 시도, 재물 손괴가 있다면 복구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라는 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로 작동하려면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막히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사건 구조를 아는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마무리
미성년자무면허 사건은 더 이상 “어리니까 괜찮다”는 말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사회적 시선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은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평생 남는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인식이 늦지 않도록,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