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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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절도 소년부 사건, 처벌이 가볍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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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특수절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부모라면 더 그렇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선을 넘었나.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현실이 밀려오고, 이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처음인데도 이렇게까지 가나요?
금액이 크지 않아도 문제가 되나요?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기록은 남지 않나요?
이 글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특수절도라는 사안이 어디까지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준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 목차 ✓
1. 청소년특수절도 성립 기준
2.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 구조
3. 보호처분 수위가 갈리는 실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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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특수절도, 단순 절도와 갈리는 지점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같이 훔치면 왜 특수절도가 되나요?
밤에 무인점포에 들어간 것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의 기본형을 규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금액은 기준이 아닙니다.
몰래 가져갔는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형법 제331조가 적용됩니다.
둘 이상이 함께 절취한 경우,
또는 야간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
법은 이를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해도, 친구와 함께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이 기준은 일관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특수절도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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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처벌이 없다는 뜻일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도와 오해를 동시에 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 송치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범죄 성립은 인정되었고, 다만 연령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넘긴 것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부 관할 대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간 분리된 생활을 하며 행동 특성,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을 종합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이후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통계와 실무 사례를 보면,
동종 전력이 있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소년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3. 청소년특수절도, 실제 처분이 갈리는 결정적 요소
부모 입장에서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은 우연이 아니라 누적된 판단의 결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같은 무인점포 절도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술의 일관성,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고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보호관찰 수준에서 종결된 사건들은
대부분 초기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은 경우였습니다.
운에 기대서 나온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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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청소년특수절도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어른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법정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마주하고 정리한다면 선택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빠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부모가 먼저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의 잘못을 축소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채
현실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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